[기업박명] 세금 물리고, 성장사다리 끊기고
상속세ㆍ증여세 부담 ‘아우성’…중소-중견-대기업 점프업 불가능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경영계는 세금 부담 등 기업승계를 막는 구조적ㆍ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세계 2위 수준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의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500곳 중 69.8%가 가업 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가업승계를 위해 세금 문제를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후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상속세ㆍ증여세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걸 검토하는 곳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지난 7월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32.2%로 나타났다. 대표 자녀들 중 20.5%는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해진다. 연구원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원활한 승계없이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는 32만5000개, 실직자 수는 307만명, 손실 매출액은 794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희망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쪼그라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3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77%가 “중소기업 졸업 후 정부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질문에는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중견기업은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이라며 “중소-중견-대기업 점프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