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키우고 대출·인력 줄였다”...李 정부, 中企 지원 사업 2년새 확 달라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2년 새 기술, 창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6년 예산을 비교하면 기술·창업·수출·경영 분야 예산은 증가했지만 금융·인력·내수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조선비즈가 28일 중기부의 2024년과 2026년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예산을 비교한 결과, 기술과 창업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술 지원 예산은 2026년 2조1913억원으로 2024년 1조4529억원보다 50.8% 증가했다. AI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창업 지원 예산도 2026년 1조1887억원으로 2024년(9062억원)보다 31.7% 늘었다. 창업 지원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분야다.
특히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창업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사업화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을 지낸 한성숙 현 국무총리가 추진한 핵심 창업 정책으로, 창업 기회를 특정 예비창업자나 청년층 등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영 지원 예산 증가 폭도 컸다. 2026년 예산은 1조4294억원으로 2024년(7457억)보다 91.6% 늘었다. 경영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성장, 안전 강화 등 일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폭넓은 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예산이 증가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2026년 2894억원으로 2024년(2394억원)과 비교해 20.9% 증가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창업과 기술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됐고, 당시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은 재임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했다.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K뷰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가 나타나면서 당시 추진했던 글로벌화 정책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금융·인력·내수 분야 예산은 줄었다. 금융 지원 예산은 2026년 7조9950억원으로 2024년(8조7791억원)보다 8.9% 감소했다. 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력 지원 예산은 2024년 1996억원에서 2026년 1497억원으로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 지원 예산도 1274억원에서 1061억원으로 16.7% 줄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과 벤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중소기업의 구조 전환과 인력 문제에도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기부가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한 이후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과 벤처,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며 “벤처와 창업을 키우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기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AI 시대에는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사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과 같은 대규모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정책적 구호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